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타인의 생명 등이 위난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조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실제 중국에서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때에는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호인법(好人法)을 2017년 민법총칙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