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