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불참 횟수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강화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이에 참석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그치고 있어, 후보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불참 횟수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강화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4-09),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