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고, 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주가하락 예상 시 차입한 주식으로 매도 후 결제하고, 실제로 주가하락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이며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이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불한 시 주가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ㆍ기관 및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의 심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으며,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하여 적시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도 벌어짐. 이런 악재사유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에 악용될 소지가 큼.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고, 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와 처벌 조항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안 제180조제4항, 제180조의4,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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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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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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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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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