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중립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타기관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주식 보유한도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장내시장 뿐만 아니라 장외시장에 대해 증권의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본시장의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