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4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징계에 대한 공개 또는 공고 규정이 없어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회사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더불어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공인회계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