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사학진흥재단의 감리결과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하였지만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