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하 “비실명자산소득”이라 함)에 대해서는 90%로 원천징수하도록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실명자산소득 지급 시 차등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사후에 비실명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가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즉,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에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알게 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징수하여야 할 차등과세분을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미납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비실명자산과 그 이자 등을 이미 회수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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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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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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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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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