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고(안 제9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고(안 제9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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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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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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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