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0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주가(株價)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