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그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28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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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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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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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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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