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법인인 경비업체를 통하여 고용된 경비원이 공동주택 내에서 경비업무 이외의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주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비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11), 같은 법률명(공동주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