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선거 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100분의 50이 보전되지만, 청년 등 정치신인은 선거비용 마련 또는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를 두려워하여 선거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