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사실상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현행법상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관련 내용이 사립학교 경영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9
대표발의
공동발의 128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헌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