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전직 의원
7
선
이해찬
李海瓚
생년월일
1952년 7월 10일생
당선과 당적
당적 이력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9대
20대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표결
이력
이해찬 의원의 법안·표결 찾기
공유
2019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찬
등
14
명
폐기
2019년 7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2
명
폐기
2019년 1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단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
명
폐기
2018년 6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
명
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
명
법률 확정
2018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이해찬
등
14
명
반영 폐기
2018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
명
법률 확정
2017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정수를 늘이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8
명
폐기
2016년 10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
등
14
명
반영 폐기
2016년 6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찬
등
38
명
폐기
접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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