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하였으나, 최근 대규모로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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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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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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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