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朴完柱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천안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특별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및 피해복구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피임시술, 분만, 산전ㆍ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삭제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완주 등 15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을 각 해당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성성을 점검·평가하고, 부담금의 운용실태 점검·평가 등을 연구·자문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 연도부터 5년간의 대응지방비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 방법, 의정활동 보고 방법,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면서 화력발전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거리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자 함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박완주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충남 천안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역,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중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의 권고만할 수 있던 것을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완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법률 확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철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과 관계된 조직으로서 국유림 분야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 제한을 하고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고 폐어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다만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7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의 위임 범위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법률 확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법률 확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개선·보완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사립수목원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식물보전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도록 하고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대행기관뿐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식진흥법안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박완주 등 2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주체, 의정보고 방법,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으로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9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8명 법률 확정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직선제 도입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5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의 훼손·파괴된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취소된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이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이를 회수·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유해물질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지하수의 오염원(汚染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심의회에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박완주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21명 반영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몰한 토지와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오염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연구 등을 규정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