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4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