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최근 6년 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난 시범운영 기간 중 바디캠 운용에 관한 경찰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 현장에서의 촬영영상이 민ㆍ형사상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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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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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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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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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