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최근 6년 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난 시범운영 기간 중 바디캠 운용에 관한 경찰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 현장에서의 촬영영상이 민ㆍ형사상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경찰관 직무집행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