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2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

나.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정의와 사용 요건을 규정(안 제10조의5)

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시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안 제10조의6)

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무를 규정(안 제10조의7)

마.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