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6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연구 등을 규정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보험가입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 대상항목 확대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 수집·관리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재 손해평가인의 경우 농어업인이 다수로 구성돼 있어 농어업의 실무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은 풍부하나 손해평가의 다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동일한 재해, 유사한 환경의 피해지역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교차손해평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연구 등을 규정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제11조, 제26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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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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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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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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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