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료시설ㆍ종교시설ㆍ문화시설의 당초 설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종교시설ㆍ극장 등이 공간 대관으로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시설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특정 시설 내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0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1),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