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계획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음.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기본원칙과 5개년 계획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동일법에서 기후변화대응분야나 에너지분야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국가전략을 두지 않고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만 국가전략을 별도로 둘 실익이 적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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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