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62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 전국적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함(안 제3조).

다.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1126)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