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안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의 대표자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2)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 됨.
3)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라. 실무협의회(안 제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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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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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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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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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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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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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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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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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