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실태조사는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는 목적에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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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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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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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