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8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과 관계된 조직으로서 국유림 분야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에도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근거규정 등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과 관계된 조직으로서 국유림 분야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국유림영림단 조직 신설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다.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4).

마. 국유림영림단에 대해 산림청장이 예산 및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5).

바. 국유림영림단이 수행할 수 있는 국유림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정과 국유림영림단의 대행·위탁사업에 관한 규정 및 국유림영림단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유림에 대한 위해예방 및 제거 차원에서 산림청장이 국유림영림단의 산림보호 활동을 명할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6).

사. 국유림영림단이 해당 업무에 대해 산림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7).

아.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처분과 관련된 청문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3호).

자.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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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