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해당 업체의 경우 성능인증 취소처분만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의 중함에 비하여 그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