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尹永燦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철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5명 폐기
-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 대응과 보안 산업 및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 침해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법률로 명시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0년 6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경로, 가입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