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0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인근 학교시설을 개선할 경우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