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시설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한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ㆍ아동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시설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