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8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운영의 정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안위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안전관련 타 법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따라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4조, 제92조, 제117조 및 제11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7), 같은 법률명(원자력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