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의 착오로 고객의 휴대전화가 해지되지 않은 채 약 15년 간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었고, 해당 대리점이 이미 폐업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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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