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법률 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6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5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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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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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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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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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미래통합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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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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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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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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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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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의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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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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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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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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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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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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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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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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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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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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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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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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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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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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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