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6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점검 중 발생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토록 하며 점검결과보고 시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건축물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어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입주자 등에 의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의 변경사항 등이 있고,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업무의 단절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후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에 따라 시정되는 현행법 체계가 소화펌프 등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임.

이에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점검 중 발생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토록 하며 점검결과보고 시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6), 같은 법률명(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