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河榮帝
- 생년월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반영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폐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7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변경신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7명 폐기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 지역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으로 하여금 저수의 방류가 미친 위해의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댐관리청은 그 결과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댐 하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하고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통해 피해보전계정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재원을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그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해당 특별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모두 주업으로 인정하면서 비과세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ㆍ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권한이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 및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순환 체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ㆍ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어구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ㆍ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6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저염분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폐기
-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폐기
-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