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8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변경신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소지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주소지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변경신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및 안 제98조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