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3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순환 체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물순환 체계 구축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순환 체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