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댐의 수위 조절 실패와 이로 인한 일시 다량 방류가 하천제방 붕괴로 이어져 댐의 방류가 재난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3조(정의)에는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댐의 건설과 방류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