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鄭点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55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40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처벌을 높이고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11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302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정점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4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1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767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250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28 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3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7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37 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6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9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김교흥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미리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78 건
21대 국회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비교 우위의 지리적ㆍ자연적ㆍ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철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 등 교통여건이 부족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신속하게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교통수단 개선·확충과 함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소득 외에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함으로써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어촌 및 어항시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단순폐기를 감소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2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과세 공평 도모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20대 국회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 자유한국당 당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에는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조사·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의 허위 과장 방송을 근절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