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인의 융자 및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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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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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