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원거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여객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근거리(2해리: 약 3.7킬로미터) 도서 지역이나 내수면 오지 지역에서 주된 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못하여 각종 대중교통 육성·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제4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4명 중 2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6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36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