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7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