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6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시설의 정의에 대해 항만시설 인근주민도 이용하는 시설임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추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사항의 개정을 통해 항만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설의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로써 항만 인근에서 환자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항만 이용객이 늘고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시설의 정의에 대해 항만시설 인근주민도 이용하는 시설임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추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사항의 개정을 통해 항만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 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항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