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8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상의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한편,「항만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규로 신설된 업무 중 지방사무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정되지 못한 현행 「항만법」상의 일부 법률 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및 제9조 등).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8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점식 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