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7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이거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전자어음이 기업의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 및 그 처리 규정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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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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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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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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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