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鄭有燮
- 생년월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이 참여토록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반영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5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신중한 법률판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4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4명 폐기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ㆍ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그리고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항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투입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에 활용하고자 함 정유섭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