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도 2대 1의 인구편차 비율 범위에서 인접한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의 비율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합헌으로 봤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인구편차 비율 2대 1의 범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였음(2012헌마 190).
이에 따라 2016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2대 1의 범위에서 인접한 지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 인구편차가 4대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도 2대 1의 인구편차 비율 범위에서 인접한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