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8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수도권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특수상황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만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역은 배제됨. 이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상충됨.
이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제3장의2, 제3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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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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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