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洪日杓
- 생년월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라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기술 등 확보가 어려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일정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포함)의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 주요 국가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제조하여 서로 교역하는 국제 분업 구조의 가치 사슬)을 고려하여,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ㆍ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등 해외 M▒A를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와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해외 M▒A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이 사업의 특성상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홍일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한일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출연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제4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제5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에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포함시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단체에 통일건국회도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2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도 이 법에서 인정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